군형사·군징계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군법무관 형사전문 이성열 변호사

군 수사와 징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징계 실무를 직접 다루고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징계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사건은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징계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사 연락이나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으로 1:1 익명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 개요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1:1 익명 상담 시작하기 · 전화 상담 010-8054-2054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 군사경찰·감찰·법무부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징계위원회·성고충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 휴가 미복귀·무단이탈/군무이탈로 조사가 시작됐을 때

• 상관모욕·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입건됐을 때

• 전역을 앞두고 형사/징계 사건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담당 사건

군형사 (군사재판·수사)

• 군무이탈·무단이탈

• 상관모욕·명예훼손

• 폭행·가혹행위, 군 음주운전 등

• 전과·전역 후 영향

군징계 (행정 절차)

• 군 징계 절차 전반(징계위원회·항고·행정소송)

•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 군기교육대 등 징계 처분

• 조사 단계 대응

참고로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사망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인가?

군 사건은 군 조직 특유의 절차와 분위기 위에서 진행됩니다.

• 절차를 내부에서 경험 —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징계 실무를 직접 다뤘고,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에 협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 위원으로서의 시각 —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들이 어떤 자료와 답변에 주목하는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 형사·징계를 함께 보는 전략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와 징계가 병행되는 사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 초기 진술·자료 전략 — 첫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 양형·정상 자료 준비 —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피해자 합의·조율 — 필요한 경우 합의 절차를 대행·조율합니다.

• 형사·징계 병행 대응 — 군사재판과 징계위원회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 항고·행정소송 대리 —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사건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1:1 익명 상담 · 전화 010-8054-2054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세요.

2.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파악합니다.

3.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선임을 원하시면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상담 비용과 선임 조건은 사건의 내용·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군 사건도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세요.

Q. 전역한 뒤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역 후 민간 절차로 이첩되는 사건도 진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군법무관 출신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군 수사·징계 절차를 내부에서 경험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절차의 실제 흐름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조사 연락이나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 안내

• 전화 상담: 010-8054-2054

• 카카오톡 1:1 익명 상담: 상담 링크

•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주세요.

• 블로그 우측 상단 상담신청 버튼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육군·국직 부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징계 실무를 직접 담당했고,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에 협조한 경험과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군형사·군인징계·군사법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