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신고 당했을 때 : 형사·징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군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조치와 수사, 그리고 징계 절차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 글은 절차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대에서 성추행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 채 분리조치와 조사 요구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군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적용 법률·재판 관할·징계 구조가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초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추행 신고 당했을 때 진행 단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단계별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직후 벌어지는 일 : 분리조치 및 형사 & 징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뤄집니다. 피신고인은 통상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되는 분리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형사 & 징계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 수사와 재판으로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징계 절차: 형사와 별개로 부대에서 징계를 심의합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유지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나 :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 사이의 성범죄에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요 조문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위계·위력 추행 등 그 밖의 유형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주의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만 가능합니다. 군인 신분과 전과에 미치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도 군형법 적용을 받고, 전역했더라도 복무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동성 간이라 괜찮다’는 오해 :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어 오해가 많은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근무시간 이후에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영외 동성간 성행위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2019도3047), 영내·근무 관련 상황이라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있는 추행이라면 성별과 무관하게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재판을 받는가요?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평시 1심부터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경찰이 먼저 인지했더라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제228조의3). 즉 수사·재판은 민간 절차로, 징계는 군 내부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하면 되나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면책이 아니라 양형·징계에서 고려되는 참작 사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접촉 방식입니다.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절대로 피해자(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혐의는 꼼꼼한 대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이거나 기억·평가가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목격자·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첫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는 부분을 단정하면 이후 진술 번복으로 불리해집니다.
“장난이었다” “상대도 웃으며 놀았다” 라는 해명은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부위·정도·정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준비 방법은 군 징계·수사 조사를 앞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징계와 신분 : 형사 진행 중 해임 파면 되는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성폭력등 사건은 징계에서도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관련 훈령상 성폭력등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성희롱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검토됩니다. 강등·해임·파면이 나오면 다음이 걸립니다.
직업 군인: 신분 박탈 또는 중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회부와 강제전역 위험
전역 후: 유죄 확정 시 전과와 취업·자격 영향,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징계를 통하여 군인 신분을 잃기 쉽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임 파면 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 징계절차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고로 지목됐다면?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 대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정리되기 전에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면, 보복성 대응으로 비쳐 본안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무고 문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군인 성추행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군형법상 강제추행(제92조의3)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집행유예 포함)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른 점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징계의 참작 사유이며,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Q. 군인 성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아닙니다. 2022년 7월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평시 1심부터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징계는 군 내부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별개입니다.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심의될 수 있고, 징계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은 민간 법원이 담당합니다.
Q.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리
군인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분리조치·형사·징계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합의로 끝나지 않으며, 형사와 징계는 별개로 갑니다. 재판은 민간, 징계는 군 내부라는 이원 구조를 이해하고,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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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군법무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음을 함께합니다.
초기 진술·자료 전략: 첫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정상 자료 준비: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피해자 합의·조율: 2차 가해 논란 없이 대리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징계 병행 대응: 민간 수사·재판과 군 징계위원회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징계 불복·신분 방어: 항고·행정소송과 현부심 대응을 대리합니다.
군형사·군징계 사건 전반은 군형사·군징계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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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육군·국직 부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징계 실무를 직접 담당했고,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에 협조한 경험과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군형사·군인징계·군사법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